트럼프 “한세대에 한 번만 오는 기회…관세 더 강력하게” 주문 > 익명게시판

미국, 멕시코, 캐나다 국기가 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한 참석자들이 2020년 1월 2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무역협정(USMCA)에 서명한 뒤 그를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진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한세대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4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월스트리트나 의회 쪽 인사들은 백악관이 좀 더 완화된 접근을 하기를 주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참모진들은 부과될 수입 관세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상호관세 부과 ‘범위'와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Dirty 15)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약 15%의 국가를 뜻한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대부분에 관세가 부과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출국을 따지지 않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보편관세’라는 아이디어를 다시 꺼냈다고 한다.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통해 관세와 관련한 예외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참모진의 만류를 받아들여 관세 부과를 유보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와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관세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관세를 ‘일시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길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장기적인 연방 수입 확보 및 제조업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 유도 수단으로 보고 있어 시각차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