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당의 기묘한 유대”…국회서 쏟아진 감세 비판 > 익명게시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감세에 집중하며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며 “새 정부에서도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 해법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세제 도입에 대한 저항으로 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규모가 확대되면 향후 정부의 지출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오 의원의 이런 발언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중도층을 잡겠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근로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약 0.1%”라거나 “전체적인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는지 우선 검증될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가 주장해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 근로소득세 완화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학자들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감세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기묘한 유대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 부담이 적은데 증세를 하지 않거나 추가적 감세를 벌인다면 과연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의 세제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