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가 9조원 받았는데…이준석 “난 안 받았다” > 익명게시판

“물가만 높이는 포퓰리즘에 반대 표하고 싶어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8.9% 신청해 지급서울시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왼쪽)·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윤기 기자

전국민의 약 99%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며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소비쿠폰에 대해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면서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득 기준이 없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12일 오후 6시 신청이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5007만 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 7067명)의 98.96%로 집계됐다.

신청자에게는 총 9조 693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종류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의 순이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