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 포토라인 서는 尹, 또 침묵할까…文 사건 병합 여부도 주목[이주의 재판일정] > 익명게시판

尹 4차 공판 출석 예정…지귀연 '술접대 의혹' 변수
文 전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 조 전 수석 재판서 논의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이 준비되는 만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이 '계엄 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대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 전 수석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병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그쪽(문 전 대통령 측과) 얘기해보셔서 각각 진행할지, 아니면 별개로 따로 진행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거도 대부분 중복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현옥 부장판사)에 병합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기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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