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확실] 내란·김건희·채상병에 대법원장…동시다발 특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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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망라…4개 법안 통과시 파견검사 최대 120명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hwa](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04/PYH2025041114900001300_P4_20250604003923867.jpg?type=w860)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여러 현안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동시다발 특검'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 등에 관한 특검법 등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또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 도입이 무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법률안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줄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일부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은 새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인적·물적 설비 확보를 포함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한다.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시행되면 전·현직 고위 관료와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를 뒤흔드는 대규모 '게이트성 수사' 몇 건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격이다.
특히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등 개인 비위뿐 아니라 명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불법·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대가성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국가계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해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된다.
이들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 진행 중이지만 특검 출범 후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자 충분한 기록 검토·논의 없이 이례적으로 판결을 선고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대법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가 없고 (대법관 증원 관련) 법률 개정 시도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관해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김 여사·명태균·건진법사 특검, 해병대 특검, 조 대법원장 특검에 관한 4개 법안이 모두 현재대로 현실화하면 전체 파견검사 인원은 최대 120명, 검사 제외 파견 공무원은 최대 260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다음인 인천지검(115명)과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을 웃도는 규모다.
moment@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여러 현안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동시다발 특검'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 등에 관한 특검법 등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또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 도입이 무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법률안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줄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일부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은 새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인적·물적 설비 확보를 포함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한다.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시행되면 전·현직 고위 관료와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를 뒤흔드는 대규모 '게이트성 수사' 몇 건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격이다.
특히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등 개인 비위뿐 아니라 명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불법·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대가성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국가계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해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된다.
이들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 진행 중이지만 특검 출범 후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자 충분한 기록 검토·논의 없이 이례적으로 판결을 선고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대법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가 없고 (대법관 증원 관련) 법률 개정 시도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관해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김 여사·명태균·건진법사 특검, 해병대 특검, 조 대법원장 특검에 관한 4개 법안이 모두 현재대로 현실화하면 전체 파견검사 인원은 최대 120명, 검사 제외 파견 공무원은 최대 260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다음인 인천지검(115명)과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을 웃도는 규모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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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특검이 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