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받은 리박스쿨…오세훈, 덮어놓고 “보조금 축소” 뭇매 > 익명게시판

“감독 시스템 점검 없이 예산만 줄이는 건 본말전도”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질문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이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흘러들어가 논란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익사업 보조금 예산 전반을 검토해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를 통해 리박스쿨에 서울시 보조금이 흘러간 사안을 보고받고,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23년 11월 리박스쿨과 함께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행사에선 “식민지 시기 발전한 것이 많다” “일본 덕분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오 시장은 “공익사업이 60개가 넘어 일일이 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유튜브 등 정보 접근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에도 시민단체 보조금은 줄여왔고, 이제는 그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문제 핵심은 보조금이 아니라, 집행과 사후관리에서 행정의 책임 부재라고 지적한다. 조민지 서울와치 운영위원은 “공익사업에는 환경, 복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가 포함돼 있다”며 “지자체가 지원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지, 예산부터 줄이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대응”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상담하는 1549임신상담출산지원센터와 빈곤에 놓인 노숙자를 돕는 홈리스행동 등 83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13억원으로, 단체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3차례 연기된 한강 리버 버스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오시장은 “6월에 4대, 7월에 2대가 들어오고 9월에 정식운항을 예고했는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곤혹스러워한다”며 “9월 초에 배가 들어오는 게(운항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한강본부 직원 1명이 제작현장에서 상주해 제작을 독려하고 있다”며 “희망대로 정식 운항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