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 개시…‘기재부·검찰 분리’ 현실화할까 > 익명게시판

이한주 위원장 “과도한 권한·기능 분산…완성도 높은 안 내겠다”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향후 6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특히 최대 관심 현안으로 떠오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이날 “위원회 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기획재정부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실제로 민주당에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한 뒤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이 역시 인공지능 주무부처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조직개편안과 연결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승래 국정개혁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해,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별로 하루 두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과별 논의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