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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김건희 녹음파일…‘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도 특검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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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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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담당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와 겹친다. 녹음 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김 여사의 육성이 담겼다. ‘에그’는 무선 와이파이가 상용화되기 전 사용된 휴대용 인터넷 연결 장치로,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 접속주소(IP)가 바뀌어 2010년대 초반 주가조작 과정에서 활용됐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물증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형사부는 재수사 착수 1~2개월 만에 미래에셋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전화 주문이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전화 주문으로 거래한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고 이러한 증거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였다. 서울고검은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이었던 점을 확인하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돈줄) 위치에 있었던 손아무개씨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패턴이 다른 종목과 달랐던 점 등이 확인되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주포’ 김아무개씨를 불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물었고, 김씨는 ‘주가 관리와 수익금 약정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였던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 사이의 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장 조사’가 있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부실 수사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창수)과 4차장(조상원)은 퇴직했고, 반부패수사2부장(최재훈)은 현직에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미래에셋 통화 등) 왜 이런 자료가 압수수색에서 누락됐는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검에)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더욱 짙어지면서 소환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김 여사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출석을 통보한 지난 16일 우울 증세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당장 검찰 출석은 거부할 태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특검(수사 기간)이 6개월인데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한다”며 “(김 여사가)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할 텐데 (입원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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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저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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