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미진·졸속 영장 청구"…尹측, 혐의 조목조목 반박 > 익명게시판

6시간 40분여 만에 영장심사 종료
尹측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 포함 안 돼"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졸속 청구'라고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문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다.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공개한 변론 요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외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는데,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우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호처 고위직 인사에 국한될 뿐, 구체적 경호 업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 변화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 구속영장에 의하더라도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며 "오히려 특검이야말로 10여차례 소환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다"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