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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단통법 폐지 첫날, '대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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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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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지원금 '신중'·유통점 '탐색'
'성지' 테크노마트 휴무일 겹쳐
기존과 실구매가 큰 차이 없어
정부 현장점검…시장혼란 방지
25일 갤Z7 정식 개통이 분수령
단통법 폐지 전후 비교
단통법 폐지 전후 비교
11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며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 장벽이 허물어졌다. 하지만 제도 변화 첫날 유통 현장은 의외로 한산했다.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며 보조금 경쟁이 자유화됐지만, 통신사들은 신중했고 소비자 움직임도 제한적이었다. 휴대폰 '성지'인 서울 집단 판매 상가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정기 휴무일과 겹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22일 찾은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는 정기 휴무일 여파로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일부 유통점에서 갤럭시Z폴드7·플립7 사전예약 고객 개통이 조용히 진행됐을 뿐, 일반 소비자 방문은 거의 없었다. 중고폰 상가는 영업 자체를 하지 않았고, 일반 매장 대부분은 직원조차 출근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테크노마트 측은 이날이 정기 휴무일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대란'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화요일은 둘째·넷째 주 정기 휴무일이고, 대부분 매장 직원들도 이날은 출근하지 않는다”며 “예약 고객 개통도 이미 기기 출고가 끝난 상태라, 개통만 하고 바로 귀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은 사전예약 고객의 '원샷 개통'이 이뤄지는 날일 뿐이고, 본격적인 일반 판매는 25일부터 시작된다”며 “중고폰 매장과 일반 대리점 대부분이 휴무여서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 통신사 지원금 변화 없어…추가지원금은 제한적 확대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 사전개통을 시작하며, 공통지원금을 확정했다. 다만 실제 책정된 지원금은 기존 사전예약 당시 예고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Z폴드7의 공통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고가 요금제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 갤럭시Z플립7만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현장에 제시된 실구매가 또한 단통법 폐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변 테크노마트 기준 갤럭시Z플립7(256GB) 번호이동 실 구매가는 SK텔레콤 34만원, KT 59만원, LG유플러스 54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출고가(148만5000원)에서 공시지원금(60만원)을 제외한 기준가(88만5000원)와 비교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각각 54만5000원, 29만5000원, 34만5000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 당시에도 일부 유통망에서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업계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시장이 아직은 반응을 탐색하는 단계”라며 “초기에는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기기변경 기준으로는 단통법 폐지 전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라며 “앞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스팟(spot)'이라 불리는 높은 보조금이 간헐적으로 뜰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스팟은 많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판매 방식이다. 특정 요일이나 매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 정부, 현장 점검 착수…25일 정식 개통이 분수령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보조금 자율화를 유도하면서도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본격 가동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전날인 21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유통망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달 23일에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 2회 대응 TF 운영, 전국 유통망 모니터링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단통법 폐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오는 25일로 보고 있다. 이날부터 갤럭시Z7 시리즈의 일반 판매가 시작되고,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전략, 유통점의 스팟 정책, 정부의 단속 강도 등이 맞물리며 '포스트 단통법' 시대의 첫 흐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 뚜렷한 시장 경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신제품이 출시되면 이통사들의 전략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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