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방안 모두 찾아라” > 익명게시판

강유정 대변인, 이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6 xyz@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처벌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처벌)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인 6일 대통령실에 전한 지시사항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대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처벌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 회사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천공기 끼임 사고 등으로 올해만 4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날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근로자 A 씨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거듭된 경고와 대책 마련 지시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형사처벌 강화뿐 아니라 대출 조이기 등 시장적 수단까지 총동원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포스코이앤씨의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