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활비’ 자료, 사상 최초로 뉴스타파에 공개된다 > 익명게시판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상 처음으로 뉴스타파에 공개된다.

뉴스타파가 확보 예정인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등의 증빙자료와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이다.

뉴스타파는 자료의 공개 일정을 대통령비서실과 조율 중이다.

대통령비서실, 뉴스타파에 “특활비 증빙자료 공개하겠다” 결정 통지

최근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쓴 국민 세금, 구체적으로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증빙자료,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게 청구 내용이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올해 6월에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다.

뉴스타파와 하 변호사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쓴 국민 세금의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역시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국익 침해” 등의 사유를 들며 맞섰다. 하지만 1, 2, 3심에서 모두 뉴스타파가 승소하며, 소송 제기 2년 여 만인 지난 6월 1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역시, 사상 최초였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은 어제(11일) ‘공개 결정’을 통지해왔다.

통지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 4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선별 및 정리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공개 일정은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권력 감시 활동에 전기가 될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협업 시민단체와 함께 검증을 시작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 세금도둑 추적>, <검찰의 금고를 열다> 등 권력 감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