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소 20조원…역대급 '슈퍼 추경' 빨리 이뤄져야" > 익명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생경제회복 추경 편성 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정부가 급속도로 꺾이는 내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세수를 조기 집행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 집행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늘 해왔던 것이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50%에도 머물러왔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파급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허 단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추경을 얼마 해야겠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르지만, 공식대로 하면 일반적인 답은 바로 나온다"며 "이전에 감액됐던 것들을 포함해서 "한 20조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단계별로 충분한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금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 분야"라며 "우리 당이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다. 지역화폐를 필두로 해서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영역, 일자리 영역, 또 필요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증액에 합의했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부터 추경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나온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이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 등 민생 지원에 합의했던 내용부터 살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