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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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6 16:08 조회 3,342 댓글 9본문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거부권 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다.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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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9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25만원 받으면 좀 나아집니까
클립보드님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민생은 죽어가는데 25만원씩 줘라좀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이분보소...정줄 놓으셨나...
마리오님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25만원씩 받아서 생활이 나아지면 어떤 인생을 살고있는거냐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기부하세요 억지로 주는거도 아닌데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윤썩렬 무조건 거부만 ㅋㅋ 할줄 아는게 술처먹는거랑 거부만 할줄아니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이분은 뭐하시는분이신지...거부할만하니까 거부하죠.
잘 거부했다!!
클립보드님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거부권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