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법안 '채상병특검법' > 더불어민주당 뉴스

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뉴스

민주당 1호 법안 '채상병특검법'

페이지 정보

댓글 18 건 조회 235 회 작성일 24-05-30 18:44

본문

585c76ad70316c2601bab6a7441f4e11_1717062243_4767.jpg
 

민주당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 수정 재발의 


기존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는거였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호사협회 추천 없이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해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은 여전히 추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채상병순직사건과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와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채상병사건에 파생된 모든 사안에 수사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특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첩해 공소를 유지,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빅텐트 [민주당]

585c76ad70316c2601bab6a7441f4e11_1717062281_8821.png  585c76ad70316c2601bab6a7441f4e11_1717065979_3313.png 585c76ad70316c2601bab6a7441f4e11_1717067432_8405.png 7c35efcc853aad16da7e4a588ffe0bd5_1716879652_6347.png  8cf6b044351a00bb0d7087f7f25f1c51_1715757050_3567.png   

댓글목록

profile_image

마리오님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그놈의 특검

profile_image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이분 미치셨나봄
특검은 국회에서 찬성을해서 통과된건데
대통령이 뭔가 덮으려고 거부하는거 아니겠어요

profile_image

마리오님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아니 진짜 솔직히 그만 좀 해라.

profile_image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진실을 그냥 덮자는거?

profile_image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할건 해야죠

profile_image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있잖아요.
답답하시네

profile_image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할건 해야지.

공수처가 이미 미진한데

profile_image

qwer7890님의 댓글

qwer7890 작성일

아…

profile_image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하면 답이 나와야할텐데 ㅠ

profile_image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아니 지금 공수처가 숫자중인데요?

profile_image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숫자중은 먼소리여

profile_image

김제댁님의 댓글

김제댁 작성일

빨리 답이 나와야 할텐데

profile_image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특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하고있잖아요?

profile_image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다.
니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profile_image

다솜님의 댓글

다솜 작성일

빨리좀해결되었으면...

profile_image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공수처가 수사중이니 기다려봐야죠.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profile_image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공수처도 특검 해야해. 왜케 뭔가 감추는 느낌이야

profile_image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귀신잡는 해병대 분들. 윤대지도 잡아주세요.

Total 194건 1 페이지
  • RSS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제호: 빅텐트
발행일/등록일: 2024.02.20 / 2024.03.04
등록번호: 서울아55332
발행ㆍ편집인ㆍ청소년보호책임자: 강병운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77-2
전화번호: 070-8065-2868

접속자집계

오늘
252
어제
152
최대
543
전체
20,549
Copyright © bigtent.m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