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법안 '채상병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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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 수정 재발의
기존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는거였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호사협회 추천 없이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해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은 여전히 추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채상병순직사건과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와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채상병사건에 파생된 모든 사안에 수사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특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첩해 공소를 유지,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빅텐트 [민주당]
댓글목록
마리오님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그놈의 특검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이분 미치셨나봄
특검은 국회에서 찬성을해서 통과된건데
대통령이 뭔가 덮으려고 거부하는거 아니겠어요
마리오님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아니 진짜 솔직히 그만 좀 해라.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진실을 그냥 덮자는거?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할건 해야죠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있잖아요.
답답하시네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할건 해야지.
공수처가 이미 미진한데
qwer7890님의 댓글
qwer7890 작성일아…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하면 답이 나와야할텐데 ㅠ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아니 지금 공수처가 숫자중인데요?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숫자중은 먼소리여
김제댁님의 댓글
김제댁 작성일빨리 답이 나와야 할텐데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특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하고있잖아요?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다.
니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다솜님의 댓글
다솜 작성일빨리좀해결되었으면...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공수처가 수사중이니 기다려봐야죠.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공수처도 특검 해야해. 왜케 뭔가 감추는 느낌이야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귀신잡는 해병대 분들. 윤대지도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