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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법안 '전국민 최소25~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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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건 조회 234 회 작성일 24-05-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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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최소25~35만원, 기존안보다 지출 늘어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3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1인당 최저 25만원 ~ 최고 35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기존 '전국민 25만원 일률 지급' 안보다 예산 지출을 더 늘린 것이다.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별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도 아니다"


빅텐트 [팀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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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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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님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아니 25만원보다 예산을 더쓰겠다고 최소25로 하겠다는거야?
25만원 줘서 가게가 살아나면 그집안은 살림 잘 살고있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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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나는 25만원 주면 받을껀데?
마리오님은 받지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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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2천원이 없어도 굶는사람들도 있는데 ᆢ잘살고 싶어도 못사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법안도 감사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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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2천원없어서 굶어 죽으면...
일할여건이 안돼면 지금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있고
멀쩡한데 일을 안해서 2천원이 없어서 죽으면 그냥 죽어야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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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대님의 댓글

폴대 작성일

금액보다는 왜주는지가 중요한데 이유를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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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김정숙은 밥값으로 6300만원 먹고 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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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외교하다보면 그럴수있는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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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하 ᆢ돈없으면 죽으라는건 ᆢ 두번 죽이는거죠ᆢ 그만큼 지금 살기가 팍팍하단 거죠 ᆢ없는사람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ᆢ 그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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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김정숙 기내식 6300만원은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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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여기서 왜 김정숙 얘기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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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7890님의 댓글

qwer7890 작성일

답답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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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돈을 왜 자꾸 뿌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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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삶이 팍팍하니까 지원해주는거잖아. 민생 지원
이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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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님의 댓글

다솜 작성일

가능한일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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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부채로 돈을 주는건데 후대는 죽으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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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

그럼 지금 당장 모두 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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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통계에 따른 접근입니다. 25만원을 주는게 통계적으로 보면 낫습니다. 다른 세금 할인해 줘봤자 통계 효과가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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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받기싫음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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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댁님의 댓글

김제댁 작성일

주면 버리세요
필요한 사람이 주워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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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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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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