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빅텐트 [팀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