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민주당 단독 의결 > 이재명

• 목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을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를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소속 법사위원장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빅텐트[팀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