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향해 “상속세,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내” > 익명게시판

“감세 혜택, 고액 자산가에 돌아가”김선민(왼쪽 다섯번째)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감세 혜택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제 금액을 10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까지 올리면 더 비싼 주택 보유자도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며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 정책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했다”며 “거론의 가치도 없으니 말을 보태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