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尹 4월 선고…헌재, 여전히 침묵 > 익명게시판

여권 '尹 기각·각하' 기대 고조
野, 법사위서 '신속선고 결의안'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선 헌재가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24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28일) 등 세 차례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헌재는 관례를 지켰다. 28일에 선고일을 지정해 31일 판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말 사이 보안 유지 우려가 있는 탓에 법조계에서는 4월 초순 선고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늘어지는 선고 일정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헌재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만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무엇보다 크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고에서 네 갈래로 갈라진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주 판결마저 불발된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이후 3주째 칩거 모드다. 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재난·단식 등 정치적 쟁점이 없는 인도적 메시지만 내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권한대행 업무 보좌에 집중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복귀는 정상화의 과정”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모두가 차분한 분위기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