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강혜경 “특검 요구” 한 목소리…본회의선 통과 무산 > 익명게시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가 17일 창원지법 재판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이어 명씨와 다투고 있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을 요구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은 1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무산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조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상 비밀누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두 동생, 강혜경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도 잇달아 열었다.

재판 직후 강혜경씨와 강씨의 변호인단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 지역비리로 격하해 축소·은폐하고, 관련된 다수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검찰에까지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지검에서 15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김건희 등 많은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게 했다”며 “조사를 받으며 ‘왜 윤석열·김건희에 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어봐도,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라며 피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창원지검에서 진행하던 수사를 지난 2월17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으로 분산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강씨를 불러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조사를 맡은 대구지검은 아직 연락 한번 없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명태균씨는 구속기소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명씨는 “검찰의 기소 행태는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인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다. 핵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은 특검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다. 하지만 299명이 투표해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의 안건은 투표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