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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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1 10:05 조회 71 댓글 1본문
21일 금투협 간담회 앞두고 정책 발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주가조작 근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은 투표 결과 발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발표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주가조작 근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제시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발표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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