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김문수 “하위 50%에 月40만원”[6·3 대선 공약 대해부]
페이지 정보
본문
<4>장기 비전 없는 연금개혁이재명, 소득 따른 감액제도 개선
근로 의욕 꺾고 은퇴 후 현실과 괴리
‘부부 수급’ 이유로 감액한 것도 문제
“고소득 집단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
‘부부 감액 폐지’ 年 3조 대책도 없어”김문수, 기초연금 차등 지급
취약 계층에 기초연금 6만원 인상
연금급여·보험료율 ‘자동조정’ 도입
“국민연금 삭감·기초연금 인상 ‘모순’
대상 축소 없이 인상 땐 재정부담도”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기존 가입자는 ‘구 연금’에 남기고
청년 세대, 별도 계정에 따로 운용
“정부가 1700조 부채 떠안아야 가능
국채 발행 등 경제 전반 부담 불가피”노인과 청년 모두 연금에는 진심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과정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던 까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인이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를 고치고,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는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빈곤 노인(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6만원 많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 새로 가입하는 청년과 과거 가입자 계정을 따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공적 연금의 재정난 해결과 구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노인과 청년의 표심을 겨냥한 단편적 공약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연금을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 개선에 집중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5년간 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개선을,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
이 제도로 연금이 삭감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명으로 1인당 월평균 약 19만원씩 깎였다. 퇴직하고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1일 “월 309만원 기준은 소득공제 후 소득이고, 실제 소득은 월 411만원가량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야 국민연금이 월 4만원 정도 감액된다”며 “이들은 은퇴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인데, 그럼에도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는 건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공약도 논란이다. 현재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연금이 20% 감액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부부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자의 43.2%다.
부부 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 지출해 1인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다. 호주·뉴질랜드 등은 부부 감액률이 한국보다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폐지 시 연평균 3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했지만, 이 후보 공약에는 재정 대책이 없다. 이 후보는 또 군복무 전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18세 청년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약 모두 이견은 적지만 재정 조달 방안은 없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50% 노인(65세 이상)은 월 40만원, 50~70%는 34만원을 받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일부 차용하되 인상 대상을 취약 계층으로 좁혀 현실성을 높였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급 대상 축소는 언급하지 않아 구조 개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다수의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40~50%로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 ‘최저소득 보장’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급여를 인상하면 소득 하위 50%에 한정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공약했다.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이지만 급여 삭감의 우려도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는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는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는 올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모순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빈곤 노인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최소 50만원은 돼야 한다. 4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가장 과감한 개혁 구상을 내놓은 이는 이준석 후보다.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 연금’에 남기고,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를 ‘신 연금’이라는 별도 계정에 넣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제대로 분리하려면 구 연금의 막대한 부채(국민연금연구원 추정 1700조원·KDI 추정 609조원)를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의 공약에는 구체 방안이 없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1700조원을 메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고 정부도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퇴직연금 강화 등 그동안 논의된 개혁 과제를 공약에 담지 않으면, 향후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의욕 꺾고 은퇴 후 현실과 괴리
‘부부 수급’ 이유로 감액한 것도 문제
“고소득 집단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
‘부부 감액 폐지’ 年 3조 대책도 없어”김문수, 기초연금 차등 지급
취약 계층에 기초연금 6만원 인상
연금급여·보험료율 ‘자동조정’ 도입
“국민연금 삭감·기초연금 인상 ‘모순’
대상 축소 없이 인상 땐 재정부담도”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기존 가입자는 ‘구 연금’에 남기고
청년 세대, 별도 계정에 따로 운용
“정부가 1700조 부채 떠안아야 가능
국채 발행 등 경제 전반 부담 불가피”노인과 청년 모두 연금에는 진심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과정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던 까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인이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를 고치고,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는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빈곤 노인(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6만원 많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 새로 가입하는 청년과 과거 가입자 계정을 따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공적 연금의 재정난 해결과 구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노인과 청년의 표심을 겨냥한 단편적 공약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연금을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 개선에 집중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5년간 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개선을,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
이 제도로 연금이 삭감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명으로 1인당 월평균 약 19만원씩 깎였다. 퇴직하고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1일 “월 309만원 기준은 소득공제 후 소득이고, 실제 소득은 월 411만원가량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야 국민연금이 월 4만원 정도 감액된다”며 “이들은 은퇴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인데, 그럼에도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는 건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공약도 논란이다. 현재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연금이 20% 감액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부부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자의 43.2%다.
부부 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 지출해 1인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다. 호주·뉴질랜드 등은 부부 감액률이 한국보다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폐지 시 연평균 3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했지만, 이 후보 공약에는 재정 대책이 없다. 이 후보는 또 군복무 전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18세 청년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약 모두 이견은 적지만 재정 조달 방안은 없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50% 노인(65세 이상)은 월 40만원, 50~70%는 34만원을 받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일부 차용하되 인상 대상을 취약 계층으로 좁혀 현실성을 높였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급 대상 축소는 언급하지 않아 구조 개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다수의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40~50%로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 ‘최저소득 보장’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급여를 인상하면 소득 하위 50%에 한정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공약했다.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이지만 급여 삭감의 우려도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는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는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는 올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모순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빈곤 노인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최소 50만원은 돼야 한다. 4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가장 과감한 개혁 구상을 내놓은 이는 이준석 후보다.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 연금’에 남기고,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를 ‘신 연금’이라는 별도 계정에 넣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제대로 분리하려면 구 연금의 막대한 부채(국민연금연구원 추정 1700조원·KDI 추정 609조원)를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의 공약에는 구체 방안이 없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1700조원을 메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고 정부도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퇴직연금 강화 등 그동안 논의된 개혁 과제를 공약에 담지 않으면, 향후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