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 김문수 “원전 비중 60%로 확대”[6·3 대선 공약 대해부] > 익명게시판

<8>지향점 다른 에너지 정책이재명,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안전성 보장된 원전은 계속 활용김문수, 대형 원전 6기 추가 건설
‘한국형 소형원전’도 상용화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하 약속이준석, 전력 시장 경쟁 체제로
“美·유럽, 안정적인 전력 정책 전환”
친원전·반재생에너지 기조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은 진영 논리와 맞물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때 같은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자력발전소(원전) 확대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력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해 전기요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원전 공약을 별도로 내지 않았다.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신 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위험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신규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지어졌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원전은 계속 활용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올인’이라는 양극단에서 벗어나 이 후보의 실용주의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도 에너지 비용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믹스’를 추진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5%, 원전의 발전 비중은 31.7%에 이른다. 이 후보는 에너지 비중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농가 태양광 설치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와 원전 믹스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이 빠졌고, 대규모 송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서 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대형 원전 6기를 추가로 짓고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RE100’에 대해선 “사실 불가능하다.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재원 마련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 에너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TV 토론회에서 “미국과 유럽·중동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다가 안정적 전력 공급과 비용 문제 때문에 원전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며 김 후보와 같은 ‘친원전·반재생에너지’ 기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