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22대 국회 해산하라⋯국민 저항이 시작된다, 명령입니다!"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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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22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공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국회 해산 국민저항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도로에 나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는 "지금 제일 잘못된 것이 국회"라며 "22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회는 나랏일을 논하는 곳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에 망신을 주고 있고 국회위원들이 국회를 X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국기문란이란 국민을 어렵게 한다는 뜻이다.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니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산할 방법과 관련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원래 있었지만 국회가 해산권리를 없애버렸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은 법에도 명시돼 있다. 국민들은 꼭 이 권리를 발동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천공은 현재 탄핵 집회 상황을 두고 "처음에는 국민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탄핵 반대 시위도 있고 찬성도 있다"면서 "탄핵 반대는 온 국민이 모이고 있고, 탄핵 찬성은 자기 조직만 모이고 있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너무 많이 모였다. 이는 '국민저항권'을 일으킬 수 있는 국민 수가 모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라 이 국회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전부 다 탄핵할 것"이라고 우려한 천공은 "이들이 또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니 (국회위원) 뱃지 다 내려놓고 해산하라. 우리가 한번쯤은 저항을 해봐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권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이다. 이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