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기각 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한덕수 국무총리, 16일, 대국민 담화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기 기각 관련"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