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 > 더불어민주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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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허종식 의원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

빅텐트[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