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구 > 익명게시판

보안시설 가림·저해상도 지도 사용미국 뉴욕에 있는 애플 제품 전시장.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에 이어 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맞춘다는 입장이라 반출 허용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은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반출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도 얽힌 복잡한 문제지만, 애플 쪽 요청에 대한 정부 판단은 그보다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플 쪽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처럼 보안시설에 대해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를 쓰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는 에스케이(SK) 티맵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당시엔 정부가 요구한 보안시설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않아 반출이 불허된 바 있다.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지도 반출에 긍정적인 요소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를 할 때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서버 위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