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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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굴욕을 안게 됐다. 김씨가 구속된 것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만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들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현재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은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또 김씨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근 2022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6일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특검은 다음 날인 7일 곧바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었다.

당초 특검이 세 가지 의혹에 더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혐의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추가로 김씨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김씨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한편 검찰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를 체포해 조사실로 압송하기도 했다. 김건희씨 일가의 자금 흐름이나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김예성씨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갑작스레 베트남으로 출국한 바 있다.

이후 김예성씨는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날 특검으로부터 강제 구인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계열 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김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의 화수분이자 마리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이들의 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의 기한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그만큼 죗값이 크다는 방증이다. 윤석열-김건희는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동원했고, 국정을 이권사업으로 전락시켰다”며 “사상 초유 사태의 배경에는 검찰의 패악, 사법의 동조, 극단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