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법정구속 > 보도방

유아인 약물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은 징역 1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보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