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3 기각'이냐 '8 대 0 인용'이냐…尹선고 이틀 앞 긴장 고조 > 익명게시판

대통령실 담담한 분위기 속 물밑에선 직무 복귀 준비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중대 위법 여부가 관건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대통령실은 말을 극도로 아끼며 긴장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탄핵 심판 결과를 전망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긴장된 상황이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8일 구속 취소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는 가운데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고 담담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국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날(1일)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탄핵 심판과 관련한 논의 없이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피는 등 외교·통상 현안에 집중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관한 준비도 조용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대체적으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며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4 대 4 또는 5 대 3으로의 기각·각하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목소리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망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탄핵소추 당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5 대 3 교착상태설'이 확산된 상황이다.

탄핵 심판은 현재 기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 파면이 이뤄지는데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명백히 충족됐다며 '8 대 0 만장일치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기각·각하될 경우 직무에는 복귀하지만 민주당과 탄핵 찬성 진영의 강력한 반발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