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 상호관세 직접 발표하고 즉시 발효…사실상 보편관세? > 익명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5월 14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핵베리에서 카메론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시설의 근로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레아 밀리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현지시각·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국제통상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들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발표되는 상호관세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백악관이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 ‘보편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 ‘보편관세’와 국가별 차등을 둔 ‘상호관세’가 함께 검토됐지만 최근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보편관세율로 언급되는 ‘20%’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 번째 방안을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20%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에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상호 관세와 별개로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유예가 재연장될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