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굳히기?… 승복 없는 극단 정치의 길 걸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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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운명은尹 파면 결정 땐 대권 ‘1강 주자’
표심 휩쓸 ‘새 인물’ 등장 어려워
주말 숙고 후 대표직 사퇴 가능성
중도층 공략 ‘우클릭’ 더 강해질 듯
찬반 갈린 민심 통합 최우선 과제尹 복귀 결정 땐 사법리스크 재점화
헌재 결정 승복 받아들일지 의문
국민 저항권 차원 장외 투쟁 전망
개헌·탄핵 국민투표 제시 가능성
사법리스크·대선주자 교체론 부상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 뉴스1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는 ‘1강 주자’로서 유리한 구도로 조기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극한 대립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그라들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점차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파면이다. 당장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표심을 휩쓸 ‘새 인물’이 등장하긴 쉽지 않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하며 후보 검증을 받고 탄핵 정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이 대표는 다른 주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파면 선고가 나오면 주말 동안 숙고한 뒤 당대표직 사퇴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 국면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당내 경선을 통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다음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 한 달여 전인 4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대선 본선 기간이 짧은 만큼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강원·제주 4개 권역을 도는 경선 투표로 당내 후보를 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의 방송 토론 등은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기 대선에 나서는 이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중도층 확보다. 이를 위해 계엄·탄핵 정국 전부터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감세,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우클릭’ 행보를 강화해 왔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소득세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 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비상설 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이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묻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통합 문제도 경선 과정에서 재점화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가 그의 대선 과제이자 조기 대선 득표율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 대표가 헌재 결정 ‘승복 압박’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맨 앞에 이 대표가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남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와 장외 집회, 초선 의원 철야 농성과 재선 의원 피켓 시위 차원을 넘어선 국민 저항권 차원의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 복귀가 이뤄졌다는 여론이 커질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개헌에 거리를 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불발 시 역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친명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만약에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권주자로서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었지만 당장 오는 6월 3일 결심이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계기로 위기론이 부각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장동 관련 1심 재판,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 등도 남아 있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 대표에게 매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때까지도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여야 갈등이 잦아들지 않으면 비명계의 대선주자 교체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표심 휩쓸 ‘새 인물’ 등장 어려워
주말 숙고 후 대표직 사퇴 가능성
중도층 공략 ‘우클릭’ 더 강해질 듯
찬반 갈린 민심 통합 최우선 과제尹 복귀 결정 땐 사법리스크 재점화
헌재 결정 승복 받아들일지 의문
국민 저항권 차원 장외 투쟁 전망
개헌·탄핵 국민투표 제시 가능성
사법리스크·대선주자 교체론 부상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는 ‘1강 주자’로서 유리한 구도로 조기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극한 대립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그라들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점차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파면이다. 당장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표심을 휩쓸 ‘새 인물’이 등장하긴 쉽지 않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하며 후보 검증을 받고 탄핵 정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이 대표는 다른 주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파면 선고가 나오면 주말 동안 숙고한 뒤 당대표직 사퇴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 국면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당내 경선을 통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다음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 한 달여 전인 4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대선 본선 기간이 짧은 만큼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강원·제주 4개 권역을 도는 경선 투표로 당내 후보를 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의 방송 토론 등은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기 대선에 나서는 이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중도층 확보다. 이를 위해 계엄·탄핵 정국 전부터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감세,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우클릭’ 행보를 강화해 왔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소득세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 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비상설 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이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묻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통합 문제도 경선 과정에서 재점화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가 그의 대선 과제이자 조기 대선 득표율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 대표가 헌재 결정 ‘승복 압박’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맨 앞에 이 대표가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남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와 장외 집회, 초선 의원 철야 농성과 재선 의원 피켓 시위 차원을 넘어선 국민 저항권 차원의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 복귀가 이뤄졌다는 여론이 커질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개헌에 거리를 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불발 시 역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친명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만약에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권주자로서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었지만 당장 오는 6월 3일 결심이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계기로 위기론이 부각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장동 관련 1심 재판,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 등도 남아 있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 대표에게 매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때까지도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여야 갈등이 잦아들지 않으면 비명계의 대선주자 교체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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