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증시 활성화' 한목소리…상법 해법은 엇갈려 > 익명게시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증시 부양 의지를 앞세워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재추진과 불공정행위 차익 환수 강화,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집중투표제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행위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와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 납부 한도 연 4천만원, 비과세 한도 1천만 원 확대 등 세제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5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0% 분리과세, 대통령의 해외 IR 활동,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등도 약속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와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법 개정 등 세부 방안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증시 부양이나 상법 개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정부 혁신과 청년·미래세대 지원 등 구조적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상법개정 #증시 #주주충실의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