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역대 두 번째 규모 > 익명게시판

1분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나라살림 적자가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전년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한 1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도 기업 실적개선 및 배당소득 증가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총지출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기금사업 방식 변경 영향이 지속되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도율은 5년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으며,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은 41.7%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상적으로 재정수지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으로 인해 늘어났다가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세수가 들어오면서 개선되는 방향성을 보인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4조원 줄었다. 다만 작년은 월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적자 규모가 최대 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향후 관리재정수지 악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5월 누계 기준부터 재정동향에 반영된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 대비 34조7000억원 늘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