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방위비·주한미군·관세 묶어서 협상 시사 > 익명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오른쪽)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행정명령에 서멍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협상판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도 언론 인터뷰 등 계기에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는데 관세까지 협상판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